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164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일반 이적)으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 ‘원산’ 등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본지가 공소장을 취재한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무인기 출격을 지시했다.

이 전 본부장은 무인기 침투 작전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거 꼭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무인기 띄우자”라며 이 전 본부장에게 가스라이팅하듯 지시를 내렸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전 본부장이 계속 만류하자, 김 전 장관은 결국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 직접 무인기 출격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국군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지점은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으로 북한 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들이었다.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이자 초호화 휴양 시설이 있는 곳이고, 고산은 김정일 우상화의 상징인 철령고개가 있다. 개성은 남북 교류의 상징지, 남포는 군수 선박 건조 기지, 신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시설이 있는 곳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을 지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타겟팅해야 한다”는 메모가 발견됐다. 특검은 이를 군사 긴장 고조와 정세 불안을 유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고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