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도 피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증거가 해외 서버에 남아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국제 공조가 3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로 집계된 234명은 모두 내국인이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범행이지만, 실제 가해자는 국내 이용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이버 성폭력 해외 공조 요청 건수는 증가세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이버성폭력 관련 해외 수사 공조 통계에 따르면, 공조 요청 건수는 2022년 1468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4년 2181건으로 급증했다. 2년 새 약 1.5배(48.6%) 늘어난 수치다.
올해 1~9월 역시 이미 2185건을 기록해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해외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437건에서 1481건, 2041건으로 증가해 2년 동안 약 1.4배(42%) 증가했으며 올해도 2119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가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내국인이 해외 플랫폼을 활용하는 범행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필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검거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결정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의 긴밀한 수사 공조는 물론 '코리안 데스크'처럼 공조가 필요한 국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축해 공조 요청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 성폭력 관련 해외 공조 통계가 기업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범죄 경로 파악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반면 해외 공조보다 국내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동 성착취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해외 사업자는 자국 이용자 보호나 자국법·안보 관련 문제 외에는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수사에 방점을 찍고 위장수사 등을 강화하면 해외 공조 없이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로 집계된 234명은 모두 내국인이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범행이지만, 실제 가해자는 국내 이용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이버 성폭력 해외 공조 요청 건수는 증가세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이버성폭력 관련 해외 수사 공조 통계에 따르면, 공조 요청 건수는 2022년 1468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4년 2181건으로 급증했다. 2년 새 약 1.5배(48.6%) 늘어난 수치다.
올해 1~9월 역시 이미 2185건을 기록해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해외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437건에서 1481건, 2041건으로 증가해 2년 동안 약 1.4배(42%) 증가했으며 올해도 2119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가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내국인이 해외 플랫폼을 활용하는 범행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필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검거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결정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의 긴밀한 수사 공조는 물론 '코리안 데스크'처럼 공조가 필요한 국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축해 공조 요청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 성폭력 관련 해외 공조 통계가 기업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범죄 경로 파악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반면 해외 공조보다 국내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동 성착취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해외 사업자는 자국 이용자 보호나 자국법·안보 관련 문제 외에는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수사에 방점을 찍고 위장수사 등을 강화하면 해외 공조 없이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622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