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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조짐을 보고한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상대로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 중 일부 내용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구상이라며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담았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인식과 과정 등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하와이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동석했고, 강 전 차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것 같다고 판단한 강 전 차장은 귀국 즉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 처장이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신 전 장관은 김 전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나무랐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처장은 강 전 차장을 불러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질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당시 야당이 압승한 지난해 4·10 총선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2023년 하반기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2023년 8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2023년 10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20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2023년 11월) 등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 무렵 작성됐다고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당시 노 전 사령관 메모는 공소장에 추가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평소 김 전 장관과 교류하던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국회 봉쇄“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 활용 등“을 메모했다며 “비상계엄 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령하고 특정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한 뒤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 등을 기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