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보유하지도, 개발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
전 세계 유일한 원폭 피해국으로서 일본이 6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는 비핵3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3원칙 가운데, 비반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비반입에 대해 자민당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관방장관 역시 원칙의 예외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정책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반입 원칙에 대해선 2010년 오카다 외무상의 답변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따라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선과 항공기가 일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내각은 비반입이라는 뼈대만 남겨놓은 채 예외 조건을 추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이어 재무장 행보를 구체화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언론과 비핵화 단체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지만 일본 여론은 내각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선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9%로 지난달보다 5.5%p 올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시에 따라 자민당은 이번 주 간부회의를 통해 비반입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4956?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