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66217?sid=001
17일 권영국 대표 명의 보도자료 내고
"의문 가질 사안에 비판 의견 표명한 것"
"평검사 강등·검사 파면법 제정 지나쳐"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 두려 하는가"[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낸 지검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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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7일 권영국 대표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등 그 자체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번에 걸쳐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것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검찰개혁이 검찰에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정의 차원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선 지검장 18명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지만 통상적으로 검사장·고검장급은 대검검사급, 부장·차장검사급은 고검검사급으로 구분돼 보직을 맡아왔다. 검찰 관례상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이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검사장급인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는데 좌천성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