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박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판사는 박 씨를 향해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7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