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25655?sid=001
12개 기관 집중 점검…칼날은 공무원에게
'내란행위 제보센터' 우려도…의심 키우나
李 "신상필벌은 기본 중 기본…내란극복"
TF 본격화시 공직사회 갈등 깊어질 여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헌법질서 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각 부처 내부에서는 '사상 검증이자 표적 감찰'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며 공직사회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에 함께 설치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두고는 우려가 더 깊다.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구조여서 무고(誣告)와 인신공격, 내부 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한 12개 기관 합동참모본부와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주부터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들 기관은 최근까지도 인사·조직 개편 논란에 시달렸던 곳이어서 TF 설치 발표가 '결정적 압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기재부 과장은 "근거 없이 찍힐까 두려워 출근길이 무거워졌다"며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공기가 살벌하다"고 전했다.
조사 방식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총리실은 대상자들에게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자발적으로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행안부 한 사무관은 "개인 메시지와 통화 기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공직자 사찰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직 내 갈등이 폭발하는 통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보한다고 모두 내란 연루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괜한 의심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재부·국방부·외교부 등 주요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투서와 비방이 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부처에서는 특정 국장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익명 글이 돌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지난해 집회 참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식의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한 후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정부·여당은 TF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이뤄졌던 이념 검증 프레임을 오히려 악용하는 것이라며 야권 비판을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형 사상 검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내란죄 프레임을 통한 '공포 통치'로 공무원 사회를 제압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사원 전횡 논란이 이번에는 '내란TF'란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말 동안 정부·여당은 내란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처하되, 공직사회 전체를 싸잡아 불신하지는 않겠다며 상황 관리에 나섰지만, 관가에서는 '이미 화살은 떠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내부 제보와 사찰 논란, 정치권의 공방까지 겹치며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헌정 위기의 재발을 차단하는 일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지난 12일 열고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헌법 가치 재정립인지, 아니면 조직 장악인지 공무원들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 흐름이 오래가면 관료제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TF 가동을 본격화하면 공직사회 내 갈등과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TF 첫 회의가 열리는 이주 중반께, 정부 대응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