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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與 "지귀연 판사, 尹 구속 만료에 맞춘 듯한 재판 지연.. 엄중한 책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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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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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론 종결일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석방 날짜를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국가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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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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