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확대 검토 지시에
전문가들 “마땅히 할 게 없다” 반응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장기 투자 세제 혜택 확대 검토 지시에 대해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이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어 마땅히 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 등 절세 계좌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들이 언급되지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로 나뉜다. 양도소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어 일반 주주의 경우 세금 없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만들려면 배당소득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 투자 유인 측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배당으로 버는 돈은 원금의 2~3% 정도이고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30~40%, 많게는 10배 이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정립돼 있다면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배당소득으로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학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됐더라면’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일이 많아졌다. 한 전문가는 13일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기 투자 문화를 장기 투자 문화로 바꾸자는 의미이므로 방향성에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장기 투자와 관련해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만들고 미국처럼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뒀다면 굳이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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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