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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조태용 구속되자 불안감 커져
구속 시 의도적 표결 방해 논란 '추경호→당'
위헌정당 심판 공세 확대, 개헌 저지선 우려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가 구속되면 위헌정당 심판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
12·3 불법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새벽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되자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추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압도적 찬성이 예상돼 구속 여부는 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개인 비리에 가까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권성동(구속기소) 의원과 다르다고 본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도적 표결 방해 논란이 '추경호→당'으로 번질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한 듯 추 의원은 줄곧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①국민의힘 대상 ‘내란당’ 공세 명분 획득 ②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7, 8명 수사 탄력 ③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갈등 재점화 가능성을 내심 걱정한다. 우선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공세에 명분이 한껏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추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등 원내 사안을 총괄하는 원내대표 직함을 갖고 있었기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게 추 의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펼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A 의원은 "정치 특검이 노리는 게 추 의원 한 명이겠느냐"며 "당 전체를 겨냥한 징검다리"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과 함께 원대실에 머물렀던 의원 7, 8명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특검이 이들 중 몇몇에 대해 조사까지 마쳤다. B 의원은 "일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추 의원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해 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당시 표결 해제에 참여해 추 의원 등 원내지도부와 각을 세운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 정당 공세를 넘어 위헌정당 심판 국면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당내에선 법원이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표결 해제에 참여한 의원도 단체방(텔레그램방)에서 추 의원과 함께 당사, 예결위 회의장 이동을 주장했다"며 "추 의원이 표결 방해를 목적으로 소집 장소를 계속 바꿨다는 특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