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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길어지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직 남아있어서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기일로) 생각하고 있다. 예비기일로 14일, 15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월 12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되 변론기일을 추가해야 할 경우를 예비해 변호인 일정 등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이 배당된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올해 12월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지난 11일 1월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계획을 수정했고 이날 구체적인 재판기일을 언급했다. 또 지난 하계 법원 휴정기(2025년 7월 28일~8월 8일)에 재판을 쉰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감안, 동계 휴정기(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9일)에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수사 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해당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 별도의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증거가 많고 다수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했고 특히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2차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의 주신문을 마친 후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정의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반대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홍 전 차장을 한차례 더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