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재판 올해 안 끝난다…尹 재판 1월까지 이어진다
3,482 7
2025.11.13 20:05
3,482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7509?sid=001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길어지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직 남아있어서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기일로) 생각하고 있다. 예비기일로 14일, 15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월 12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되 변론기일을 추가해야 할 경우를 예비해 변호인 일정 등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이 배당된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올해 12월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지난 11일 1월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계획을 수정했고 이날 구체적인 재판기일을 언급했다. 또 지난 하계 법원 휴정기(2025년 7월 28일~8월 8일)에 재판을 쉰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감안, 동계 휴정기(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9일)에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수사 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해당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 별도의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증거가 많고 다수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했고 특히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2차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의 주신문을 마친 후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정의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반대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홍 전 차장을 한차례 더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38 12.05 79,3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55,2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91,8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98,6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25,8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7,3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6,8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8,9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9,1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5,9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7633 정치 김 총리 "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조치" 10:41 29
2927632 이슈 나홀로 집에 배우들 최근 근황 10:40 228
2927631 이슈 런던 피츠로이 호텔에 설치된 평소엔 계단처럼 이용되는 휠체어용 리프트 1 10:40 304
2927630 팁/유용/추천 집에서 부대찌개 부찌할 때 햄 3개 앙딱정 해줄게.jpg 3 10:39 386
2927629 기사/뉴스 [쿠팡 사태] [단독] 핵심 기술 셋 중 하나 ‘중국인 손’ 거쳤다 1 10:38 133
2927628 유머 윤석열보다 요리못하는 요리전문가 10:38 390
2927627 이슈 애초에 “시스여성” 이러는거부터가 여혐이라고봄 5 10:38 391
2927626 기사/뉴스 [속보] 원로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17 10:36 2,060
2927625 유머 방탄 진 : 왜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얼굴이 즐겁다는지 알겠어 5 10:36 652
2927624 이슈 대한민국 최고의 깐부 프로파일러ㅋㅋㅋㅋㅋㅋㅋㅋ 13 10:36 814
2927623 정보 남자 축구 u23 대표팀 아시안컵 대비 국내훈련 소집 명단.txt 5 10:32 190
2927622 기사/뉴스 [단독] 박나래, 주사 이모→거짓 해명 의혹 싹 밝힌다 "입장 발표 준비 중" 79 10:29 5,769
2927621 기사/뉴스 린가드 왜 FC서울 떠나나 했더니…EPL 2개 구단 관심, 겨울 이적시장 조준 6 10:29 1,187
2927620 기사/뉴스 방시혁 “인도에서 하이브식 제작 시스템 재설계…내년 전국 오디션” 5 10:28 452
2927619 이슈 자율주행 차량 3대가 샌프란시스코의 좁은 도로에서 만나 교통을 마비시킴 10 10:23 2,124
2927618 기사/뉴스 전혜빈 카드 절도범 잡혔다…“1,500만 원 피해” 5 10:23 1,646
2927617 기사/뉴스 조세호, '1박 2일' 자진하차 했는데..복귀 청원 등장 [ize 포커스] 18 10:23 967
2927616 기사/뉴스 신동엽·채원빈·허남준, 'SBS 연기대상' MC 발탁…31일 방송 2 10:21 371
2927615 기사/뉴스 [단독] 카카오, 15일 친구탭 업데이트…친구목록 복원 51 10:20 2,943
2927614 기사/뉴스 10CM, 장나라 명곡 ‘Sweet Dream’ 리메이크…12일 음원 발매 13 10:17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