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3051?sid=001

 

법사위, 내년도 검찰 특활비 40억 삭감…31억 5000만원 의결
집행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 장관 검토 거치도록 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안에서 40억 5000만 원 삭감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이른바 '정치 검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참으로 창의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급)은 전날(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정치검사'를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보안성이 필요한 특활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하게 하는 것도 원칙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가 전날 의결한 내년도 검찰 예산안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다만 특활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도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정 검사장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거야 경험해 보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명확성이 생명인 '법령', '예산' 두 가지를 다루는 입법기관에서 마치 꼬꼬마 대장이 놀이 규칙 만들 듯하다"면서 "참으로 창의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검사들이 돈 따위에 비굴해질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흙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것 같아 심란하기 그지없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내년도 검찰 예산안을 논의하며 검찰 특활비를 기존 정부안 72억 원에서 40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