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85688?sid=001
특검, 지난해 5월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메시지 복원
김건희 '사법 리스크' 심화되던 때 박성재 임명돼
이원석, 수사 의지 보였지만…지휘부 교체로 차질
관련 내용 지라시 공유…尹부부-박성재 교감 정황
'김건희 방어' 계엄 목적 알았나…위법성 인식 근거
연합뉴스
김건희씨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자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갑작스럽게 단행되면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직후였다.
김씨는 이러한 과정이 담긴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 지라시를 주고받을 만큼 둘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검찰 인사의 목적이 김씨와 관련이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박 전 장관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특검, 지난해 5월 尹부부가 박성재에 보낸 메시지 확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5일쯤 김씨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보낸 메시지는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였다고 한다. 몇 시간 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지라시가 전달된 전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듬해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던 중 박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씨에 대해 "결혼식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며 "(김씨 사건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위기 국면서 등판한 박성재…'방탄 의심' 檢인사 주도
김씨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다. 한 달 전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고, 김씨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재추진 여론이 들끓던 때였다.
검찰도 김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은 인사 발표 전날 4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 전 총장은 김씨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은 유임시켜달라고 박 전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씨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가 교체됐다.
일각에선 당시 검찰 인사가 김씨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통상 검찰 고위간부 전보·승진이 연초나 7~8월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이다.
신임 검찰 지휘부가 임명된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았다. 3개월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성재, '김건희 방어' 알았나?…계엄 위법성 인식 근거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은 이 전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7초간 침묵'으로 표시한 다음날이다. 당시 이들이 지라시와 함께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전 장관이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드러난 바 있다.
특검은 검찰 인사나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토대로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필요하다'는 인식까지 공유하게 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전 장관 역시 계엄의 목적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과는 동떨어진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보는 중이다. 당시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기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에도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 여력 확인 등을 지시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계엄에 협조하는 행위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통해 (계엄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더 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에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와 "박 전 장관은 그간 (계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