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체납 관리 추진...악의적 체납자 징수 강화
‘조사통’으로 정평...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핵심인 세제 공약 설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냐. 요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세청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임광현 국세청장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배경이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을 포함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조사국장직을 여섯 번 연임한 ‘조사통’으로 꼽힌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 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 관리 혁신을 강조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그는 “체납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며 현장을 직접 챙길 조직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추적 조사→체납 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7월 29일 임 청장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혐의자, 10월에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의 거래과정까지 집중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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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평소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임 청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인재 22호로 입당했으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등원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이른바 ‘먹사니즘’ 실용 노선의 핵심인 세제 공약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