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위해 대검에 협의를 요청했다. 요청한 연장 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이 이뤄질 경우 파견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현재 파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합수단에 파견됐다. 이후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한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고, 기존 수사팀과 함께 합수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에 임명돼 두 수사팀을 총괄하고 있다.
백 경정은 파견 이후 수사단 구성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권한과 최소 2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날 백 경정은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 2023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공문을 보내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해당 기록은 외압 의혹의 당사자성이 있어, 필요성 소명이 없이는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관 명단과 킥스 사용권과 관련해선 "합수단이 (킥스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파견자 명단의 경우 검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외 직원들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합수단에 파견됐다. 이후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한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고, 기존 수사팀과 함께 합수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에 임명돼 두 수사팀을 총괄하고 있다.
백 경정은 파견 이후 수사단 구성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권한과 최소 2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날 백 경정은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 2023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공문을 보내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해당 기록은 외압 의혹의 당사자성이 있어, 필요성 소명이 없이는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관 명단과 킥스 사용권과 관련해선 "합수단이 (킥스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파견자 명단의 경우 검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외 직원들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96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