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건전한 ‘공연 관람 생태계’ 파괴하는 척결 대상
기존 선언적 조항→강력 처벌 조항으로 강화
폐해 없애는 ‘처벌법’&‘진흥법’ 제정에도 관심 요청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사)한국뮤지컬협회가 당정 ‘암표 3번’ 강력 추진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사)한국뮤지컬협회(이하 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 당정이 합심해 ‘공연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표 발의)’을 비롯한 이른바 ‘암표 3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뮤지컬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협회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공연 문화를 위협하는 ‘암표’였다. 이를 막기 위해 티켓 플랫폼사와 공연 주최사 등이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나, 암표상들은 이를 비웃듯 여전히 관객 주변을 맴돌고 있다.

 

당정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암표 3법’은 ▲징벌적 과징금 부좌 ▲신고 포장금 도입 등 실효성이 기대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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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사)한국뮤지컬협회 성명문

 

친구와 연인,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보고 싶은 무대를 함께 즐겨야 할 공연 문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암표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티켓 플랫폼사들은 모니터링 및 방어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연 주최사 입장에서도 1인 1매 구매 제한 및 현장에서의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매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왔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함께 즐겨야 더 큰 추억이 되는데, 노령의 부모님조차 홀로 공연장에, 그것도 운이 좋거나 웃돈을 지불해야 갈 수 있는 실정이니 건전한 ‘공연 관람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주범은 대형 암표상들이고, 그 토양은 ‘모든 재화를 사고팔 수 있다’는 자본주의식 논리와 미약한 법적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명무실했던 경범죄 처벌법 수준을 넘어 몇 년 근래 ‘공연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 개정되어 왔으나 이 역시 선언적 금지 조항만 있고 구체적 처벌 조항이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당정이 합심하여 공연법 개정안(조승래 국회의원 대표 발의)을 비롯한 이른바 ‘암표 3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반갑습니다. 특히 당정 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실효성이 기대되는 조항들이 포함돼 우리 뮤지컬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나쁜 것을 일소하는 노력과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 뮤지컬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세계로 나아가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현재 ‘뮤지컬산업 진흥법’(김승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여야 국회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큽니다.

 

모쪼록 연내에 ‘암표 3법’과 K-컬처에 기여할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함께 통과돼 더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길 염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쁜 것을 벌하고 좋은 것을 장려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아름다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모든 한국 뮤지컬계 종사자와 1000만 관객들의 뜻을 담아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93908?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