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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 파견 불구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 착수 못한 상태"

▲ 마약수사 관련 의혹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열람과 전산 시스템 접근을 막아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백 경정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3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는데, 임은정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며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모두 임 검사장 결재로 이뤄진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킥스는 경찰·검찰 등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킥스 열람 권한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킥스 사용이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 킥스가 막혀 있으면 충원이나 파견 기간 연장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도 킥스 사용 허용, 파견 기간 두 달 연장, 이른바 '백해룡팀' 15명 충원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을 도와 마약 밀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인물이다.

그는 "영등포서 기록 열람, 합수단 명단, 킥스 사용권 모두 거부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파헤치라는 건 사실상 손발을 묶고 수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