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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진실규명 국정조사도 돌입"
"헌법존중정부혁신TF 강력 지지…국민 배신 용서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서미선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못하게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강력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찰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게 하겠다"며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몇이나 되나.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안 받거나 처벌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는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검사까지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를 받았을 땐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왜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하느냐"며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데 있어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며 강력 지지를 표했다.

그는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