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12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TF와 관련해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예컨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교도소에서 빈방을 체크하기 위해 협력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니냐"며 "또 법무부만 해도 어느 국장 중 1명은 그것(협력)을 즐거워하거나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니까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공직자가 잘된다고 했을 때 어느 부하가 수긍할 것이며, 앞으로 국가의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누가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유지하게끔 놔두는 것은 옳은 조치는 아닐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평소 눈엣가시였던 상사가 계엄 때 즐거워했다고 투서를 넣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불이익을 줄 정부는 아니라고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보수 정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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