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0534?sid=001
JTBC ‘사건반장’ 캡처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2023년 7월 24일 낮,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성이 지목한 주소지인 영월읍의 한 아파트 5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한 여성이 온몸이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숨진 뒤였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며 이듬해 3월 결혼을 약속한 A(당시 24세)씨였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만류할 정도였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의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 남은 흉기 자국은 무려 191곳에 달했다.
‘해방을 위한 살인’…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류씨는 112에 신고하기 불과 6분 전인 그날 낮 12시 47분,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에게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지체냐”고 반문하자(류씨의 일방적 진술), 류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둘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류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로도 A씨를 향한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다 체포됐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류씨에게는 어떠한 정신질환 기록이나 자료도 없었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고소까지 진행 중이었고, 결혼을 앞둔 경제적 곤궁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몸이 약했음에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틈틈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류씨와 일상생활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건 후 류씨 어머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유족구조금’ 감형과 1심 17년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트레스 해방’이라는 동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직장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의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절규했다.
특히 ‘유족구조금’은 A씨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 유족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작용해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왜 반성을 판사에게 하나”… 항소심 23년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1심의 17년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 어머니 역시 1심 판결 직후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형제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이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1심이 추정한 범행 동기 역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는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하며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 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23년 후,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23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91번의 흉기 자국이 남긴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