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2949?sid=001
당 논평서 “檢에 ‘신중 판단하라’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장관, 정치검찰 망령 소환”
“최대규모 민간 특혜 개발비리…檢 항소포기시켜 7814억 중 6%밖에 추징 못해”
“李 사법리스크에 정부 더욱 중립 지켰어야, 대통령 재판중지법처럼 불필요 논란”
“내란수괴 석방 침묵하던 검사들 후안무치해도, 장관이 항소포기 정당화 더 문제”
권영국 대표 명의론 ‘대북 무인기’ 尹 일반이적죄 기소 질타 “이런 악귀들 또 있나”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범여(汎與)권에서 정의당이 “항소 포기 납득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10일) 공식 성명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며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근거해) 추징을 요구한 금액이 7814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특혜 개발비리”라며 “지난 제20대 대선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3명에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뇌물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협(신용협동조합)의 여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비판하며 비리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6% 수준인 473억원으로 축소됐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남욱·정영학 등 3인은 항소를 통해 형이 더 깎일지도 모른다”며 “대장동 사건은 민·관결탁과 대규모 이익 편취 등 구조적 부패의 전형이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항소 포기로 그 진실의 윤곽을 밝힐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며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인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건 대단히 문제다. 똑같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철회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게 사법 정의인가. 정치검찰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내란수괴 석방 때 침묵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 정의의 투사 행세하는 게 후안무치하지만, 정성호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포기를 정당화하는 건 더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느냐”며 “정의당은 검찰의 권력독점 청산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 또다시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 방패로 삼고, 검찰은 막대하게 부당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환수 부담을 현저히 감면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분산과 함께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의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외에도 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부를 비판했다. 대북 무인기 침투작전을 두고 권영국 대표는 “군이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의 가장 예민한 곳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지적인 포격과 격침을 수반하는 안보위기에서 피난을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까지도 유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단 것”이라며 “군통수권자와 군지휘권자들이 대통령실에 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권력 유지의 볼모로 잡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거다. 사실이라면 이런 ‘악귀’들이 또 어디있나”라면서 법원에 ‘최고 엄벌’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