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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 비판을 내놨다.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데도 명확한 설명이 없고,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면서다. 경실련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에 속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진실 규명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항소 여부 검토 과정, 법리 판단 근거, 법무부 의견 전달과 최종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검이 불허 결정을 하고, 법무부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하지만 대검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 경위나 법리적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 사건을 지휘·감독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전달 형식으로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형식적 절차를 우회한 비공식 지휘로서 공소권 독립 원칙을 흔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여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권력 핵심부가 수사와 공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권 독립, 책임 있는 수사와 기소 원칙이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과 ‘윗선 책임’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은 것, 또 부당이득의 극히 일부만 추징·보전되는 것을 두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았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된 것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