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항소 시한 만료' 앞두고 이뤄진 통화
통화 뒤 대검 지휘부도 '항소 포기'로 입장 바꾼 듯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항소 포기에 '외부 관여' 있었나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종민·윤창원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시한이 임박했을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관한 법무부 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둘의 통화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도 입장을 바꿔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일각에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이 차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차관은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 제기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지난 7일 오후 노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에 관한 법무부 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도 항소 제기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대검에 재차 항소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무부 설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후 오후 10시쯤 대검 지휘부는 중앙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 사이 통화 뒤 이뤄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은 이준호 4차장검사를 통해 항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 지휘부의 뜻을 꺾지 못했고 결국 항소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조계에선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차관 본인은 사실상 항소 제기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44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