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한 세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무책임한 감세와 국세 감면율 확대가 재정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 감세로 2022년 395조 9천억 원이던 국세 수입이 지난해 336조 원으로 60조 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에도 390조 원으로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직전 3년 평균 감면율+0.5%P)를 넘어섰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의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 정상화여야 한다”며 “첫 번째 과제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제시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저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사실상 이어지지 않으며, 미국 의회 조사국도 법인세 인하로 기업 대주주만 이익을 본다는 분석을 했다고 정 의원은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선 정부 공무원 수가 100만을 돌파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 규모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여서 균형을 맞춰야지, 세금을 올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역시 세수 확보에 실제론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금이 더 거둬지지 않았고 오히려 2년 연속 떨어졌다”며 “법인세는 상위 1% 기업이 81.8%를 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상황이 기업들이 모두 녹록지 않다”며, 미국발 관세와 대미 투자 부담을 지는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면 기업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득세와 보유세 인상에도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를 인상하면 이게 전부 주택 가격 인상과 월세 인상, 전세 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게 조세정책연구원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최고 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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