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06808?sid=001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업자들을 처음 재판에 넘긴 '1차 수사팀'의 정용환 부장검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이 항소 과정에 1차 수사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총장 대행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은 오늘(10일) 오전 집단으로 노만석 총장 대행을 찾아가 "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3일 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세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 "철저히 패싱 당해..윤석열ㆍ한동훈 체제 하 결론일 뿐"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대장동 업자들을 재판에 넘긴 정용환 검사는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 SBS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은 "1차 수사팀과 공판팀의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으면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한동훈 체제 하 2차 수사팀의 만장일치 결론이지, 항소가 수사팀 전부의 의견은 아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니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고, 그 후에 달라졌다"며 "1차 수사팀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대검 검사들 집단 총장 대행 면담...노 대행 '정무적 고려' 취지 답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의 평검사들은 오늘 오전 집단으로 노만석 총장 대행을 면담하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노 대행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의견을 교환한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노 대행이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중앙지검에 항소 포기를 억지로 관철시킨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평검사들은 노 대행을 찾아간 자리에서 상세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는데, 노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도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 전국 검사장 대부분도 노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SBS에 "노 대행이 상황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퇴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