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06544?sid=001
▲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부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임 검사인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는 오늘(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합한 사업시행사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고, 국가적 법익을 해하였음이 인정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거나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천 검사는 "그럼에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제기라는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또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