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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학기술인 만난 李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권리 드리겠다"…'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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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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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델 '국가과학자' 매년 20여명 선발, 5년간 100여명 목표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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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배 장관이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 대통령이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모여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과가 인재를 다시 유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에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태계 구축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효율적 환경 조성 ▲과감한 도전으로 R&D 혁신적 성과가 지속 확산되는 체계 구축 ▲R&D 재원이 제대로 투자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등의 세부 전략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매년 20여명씩 5년 동안 100여명을 선발한다.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완성해 하반기 중 과학기술 관점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첫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고, 국가과학자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연구비 이외에 인증서·연구활동지원금·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 과학·영재고-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전환(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진로 고민을 덜수 있도록 돕는다.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된다. 재직 연구자들을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비 관리체계는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행정·장비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30년 만에 출연연 프로젝트기반연구제도(PBS)를 폐지해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대…"2차, 3차 정책 수립 추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과정에 AI를 도입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도 촉진한다. 소중한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담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AI 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KSTAR는 글로벌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플라즈마 장시간 유지·운전 세계 최고 기록(이온온도 1억도 48초)을 달성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7627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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