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이 실행되면 공소취소가 안 된다고 함
대통령은 6월부터 재판관련 법안 추진하지 말라고 입장 밝혔음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 긍정이슈 있을 때마다 부정이슈로 덮어버리는 게 한두번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