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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환수율 66.3%
부정수급액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급여 여러번 타는 반복수급도 증가

올해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실업급여가 일부 부정수급자의 ‘제2의 월급’으로 변질하고 있다. 올해에만 230억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며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원으로 환수율은 66.3%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내는 ‘반복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노동시장 안전망이 오히려 구직 의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