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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초 계엄 계획 시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관련 인사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자 측은 “별건 수사”라거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로 몰아간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인사 청탁 의혹은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특검은 “조사 대상자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10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민간인 A씨(79)를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차례 조사했다. A씨의 측근인 B씨(58)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앞서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최영해 전 정책조정비서관 등 3명을 거론했다고 한다. A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들의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KBS 앵커 출신인 황 전 수석은 윤석열캠프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았고,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동아일보 부국장 출신의 최 전 비서관은 2023년 5월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됐다.
A·B씨는 김 전 대행 등과 친분은 있으나 윤 전 대통령에게 이들의 인사와 관련해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한 적이 없고 문자 메시지로 쓴소리를 한 정도”라며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지만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끌고 가는 것 같아 조사 도중 ‘지금 별건 수사를 하느냐’고 항변한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인사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통한 북한 공격 유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11가지다. 여기에 인사 청탁 관련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조항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별건 수사’ 논란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를 특검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으로 보인다”며 “인사청탁 관련 의혹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