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업계 선두였던 한 공유킥보드업체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았습니다.
무면허 청소년 사고에 대한 대응 지침은 '책임회피'였습니다.
[A씨/전 킥보드업체 고객상담 직원 : 위에서 내려온 얘기를 그대로 읽는 수준이었어요. '무면허 운전을 하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렇게 안내하라고 저희한테 구두로 전달했었어요.]
[A씨/전 킥보드업체 고객상담 직원 : 가이드로 나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면허가 인증이 되는 게 법제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법제화가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했었던 게…]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전 킥보드업체 고객상담 직원 : 네(부모)가 관리 소홀히 해서 그런 거다. 누가 그렇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방치하랬냐.]
무면허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대응은 같았습니다.
[A씨/전 킥보드업체 고객상담 직원 : '우리는 보상을 안 해준다. 그거는 이용자한테 가서 따져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모든 게 기승전 그냥 책임 회피예요. 법꾸라지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JTBC는 이 업체의 2022년 대관전략 문건도 입수했습니다.
문건엔 '면허가 가장 쟁점'이라면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을 막지 못하게 하자'며 '지자체와 국토부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불법이 아니므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실상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조하며 수익을 올려왔던 셈입니다.
[A씨/전 킥보드업체 고객상담 직원 : 주이용층이 10대고 20대니까. 걔네들(킥보드업체) 입장에서는 캐시카우를 버리는 입장이라 (면허 인증 의무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양빈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301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