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53957?sid=001
28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합의문 한 장 내지 못한 회담"[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빈손 회담”이라며 “핵추진잠수함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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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며 “공동성명도,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만 치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