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 간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 양측은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서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 간의 대화를 세세하게 소개하거나 확인해 주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섣불리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경우 정상 간 신뢰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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