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2534?sid=00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관세협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라며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투자, 기업투자로 인한 국내투자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유지, FTA효과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 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평가는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다. 나 의원과 달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트럼프 관세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건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