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독 점거 파업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28일 손배소 취하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후 1시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은 조건 없이 손배소를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화오션은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양측은 각각 원청사업자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2명은 2022년 6월 2일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사업장에서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은 1독 내 선박 약 25m 높이 구조물에 올라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0.3평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조선하청지회가 내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는 22년간 용접기를 만진 숙련 노동자가 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며, 노동시장 원하청 격차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점거 농성은 31일간 이어졌고, 파업은 정치권 중재 속에 51일 만인 7월 22일 협상 타결로 끝났다.

회사는 하청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전체 파업 손실액 8000억 원의 5.8%인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업 때문에 동시에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1독의 진수 작업이 막혔다는 것. 이는 하청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이에 한화오션 노사 갈등은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일컬어지게 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손배소 취하 요구에도 한화오션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김형수 지회장이 한화오션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과 손배소 철회 등을 주장하며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6월 대선 즈음 한화오션이 손배소 취하 뜻을 밝히며 노조와 최근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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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