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주도자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아닌 보호 절차로
온라인선 "어른들이 책임 회피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만약 성인 개입이 사실이라면?

 

팀 버니즈가 게시했던 입장문 모습.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팀이라고 소개해 왔다. /팀 버니즈 X 캡처

 

걸그룹 뉴진스 팬덤의 5000만원대 기부금 모금을 주도한 인물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절차로 넘어가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새로운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스스로를 '전문가 집단'이라 칭하며 대형 로펌 자문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팬 모임의 활동을 과연 미성년자 혼자 온전히 이끌었겠냐는 것이다. 만약 의혹대로 처벌을 피하려는 어른들이 미성년자를 내세운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짚어봤다.

 

 

 

전문가 집단, 미성년자가 이끌었다?

'팀 버니즈'는 스스로를 "법조계,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팀"이라고 소개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뉴진스 부모 측과 함께 대형 로펌 여러 곳에서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밝히는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모금의 법적 책임이 미성년자 한 명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문성을 내세우던 성인들이 정작 법적 문제가 되니 미성년자 뒤로 숨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 단계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에 관여했을지 모를 성인들은 단순 법 위반을 넘어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어른 배후설'이 사실이라면…따라오는 법적 위험

의혹대로 성인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면, 이들은 결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성년자를 방패 삼으려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함께했다면 모두가 주범…공동정범

우선 성인들이 모금을 함께 기획하거나 각자의 역할을 나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범죄의 전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획 수립, 계좌 관리, 홍보 등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모두를 주범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성인들은 미성년자의 소년부 송치와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 떠넘겼다면…범인도피 교사

만약 의혹처럼 성인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A군에게 "네가 총대를 메고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는 실제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도록 시키는 '범인도피교사죄'(형법 제151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행위로,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까지 속이려 했다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성년자를 내세워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팬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이 법의 경계를 넘었고, 이제는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미성년자를 앞세워 법망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뒤에 있던 어른들은 더 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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