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졌던 엄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고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한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공유킥보드 업체 더스윙 김형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인명사고와 관련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실태와 가맹사업법 회피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흘 전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달 28일, 항공권은 나흘 뒤 예매됐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하게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 괘씸한 건 입국일이 10월 30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킥보드 업체엔 면허 인증을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더스윙은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미성년자 이용자를 끌어모아 사업을 확장했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스윙만 (면허 인증 시스템을) 거부하고, 면허 미인증을 무기로 청소년 고객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순방 땐 공유킥보드 업체로는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