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의 상흔이 채 가라앉기도 전, 이번엔 전남 정치권이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핵심시설인 정부세종청사의 기능을 쪼개려는 지역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 같은 행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5극 3특'을 명분 삼아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세종청사 기능 분산을 사전에 막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 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전남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 나주·화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 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말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이전 의향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과 맥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부처까지 이전 대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정치권은 이번 농식품부 전남 이전설은 전초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별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를 우리 지역으로 모셔오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정부청사를 품은 세종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2의 해수부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탓이다.
다만 지난 9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외 다른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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