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 도입 등 이미 현실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이하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이 화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껏 발표됐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 보고서의 제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6일 본지가 재집권 전략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책에서 제안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 기구 도입 등은 이미 9·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현실화됐다. 중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전세 없애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보증금만으로도 소자본 또는 무자본 갭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전세 비율을 줄이고 월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작성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끌다가 유튜브 채널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 갭 투자 논란으로 24일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을 비롯해 김수현 세종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진보 성향 학자들의 논문을 다수 인용했다. 발간사는 우원식 현 국회의장, 추천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가 맡았다.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서 제안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으로는 가장 먼저 보유세 강화가 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직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즉효”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증세는 기정사실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더 강화해 ‘면허제’로 바꾸는 방안도 책에 등장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람만 전월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전월세 허가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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