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캄보디아

 

 

 

 

 

 

다만, 이 용의자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무죄로 풀려났다고 함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고 이후 다른 사람이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가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부족했다고도 보았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이 아닌 상해(상해치사)의 고의만 있었다고 변소하였는데, 검사는 이것을 넘어서서 '살인의 고의'로 나아갔다고 입증하지 못했다. 상해치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데, 상해치사죄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