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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24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군중 감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진행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 사업'이 연구비를 수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경호처와 과기부 예산 240억원이 투입되는데,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위험인물을 판별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해당 연구기관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경호처의 로봇개 업체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유럽연합은 AI를 이용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다”며 “당시 전문가들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 연구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29일, 총선 직후 경호처와 과기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해당 연구가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이훈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면서 "AI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날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연구비는 35억원으로, 향후 사업 지속 여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