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착취 인신매매 등 취약하다고 판단
13~18년 캄보디아·19년~23년 몽골
한국인 '성매매 관광' 근절도 함께 지원
개도국 지원 사업, 23년 끝으로 중단돼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 포함 안 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13년부터 캄보디아, 몽골 등 개도국 내 성매매 근절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인의 '성매매 관광'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캄보디아 인신매매 등에 한국인이 피해를 입으며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내년 예산안엔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개도국 내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정부 ODA 중 하나다.
성평등부는 당시에도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특히 성착취(성매매) 취약 국가로 봤다. 동남아 등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중 성착취 인신매매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고 캄보디아에선 인신매매 형태 중 성착취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여성폭력 고위험 지역 대상 예방교육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미성년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여성들을 지원했다.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툭툭이(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삼륜 자동차) 기사도 예방교육을 받았다.
동남아 등에서 발생하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성매매 근절 지원이 확대된 2017년 강은희 전 여가부(성평등부) 장관은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가 그 시발점이 된 셈이다.
그런데 캄보디아 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만 이어졌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몽골 지원 사업을 마지막으로 성평등부의 개도국 성매매 근절 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발굴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캄보디아가 여전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들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다만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2년 전 중단된 개도국 성매매 근절 사업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르완다를 수원국으로 지정해 현지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성착취 인신매매 등 취약하다고 판단
13~18년 캄보디아·19년~23년 몽골
한국인 '성매매 관광' 근절도 함께 지원
개도국 지원 사업, 23년 끝으로 중단돼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 포함 안 돼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정구창 차관(가운데 왼쪽)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성매매·인신매매 방](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251022_0001972392_web_20251022144348_20251023055019199.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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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13년부터 캄보디아, 몽골 등 개도국 내 성매매 근절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인의 '성매매 관광'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캄보디아 인신매매 등에 한국인이 피해를 입으며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내년 예산안엔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개도국 내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정부 ODA 중 하나다.
성평등부는 당시에도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특히 성착취(성매매) 취약 국가로 봤다. 동남아 등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중 성착취 인신매매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고 캄보디아에선 인신매매 형태 중 성착취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여성폭력 고위험 지역 대상 예방교육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미성년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여성들을 지원했다.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툭툭이(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삼륜 자동차) 기사도 예방교육을 받았다.
또 2013년 4월 19일 성평등부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동남아 성매매 관광 근절 등을 논의한 뒤 현지 교민사회 등과 함께 성구매 관광 예방 활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동남아 등에서 발생하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성매매 근절 지원이 확대된 2017년 강은희 전 여가부(성평등부) 장관은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가 그 시발점이 된 셈이다.
그런데 캄보디아 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만 이어졌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몽골 지원 사업을 마지막으로 성평등부의 개도국 성매매 근절 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발굴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캄보디아가 여전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들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다만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2년 전 중단된 개도국 성매매 근절 사업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르완다를 수원국으로 지정해 현지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5201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