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 번째이자 매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째, 여기저기서 진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서민의 중요한 내 집 마련 방법인 청약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분양을 받으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분양을 앞둔 경기도 용인 수지의 48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규제받는데,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관심이 있죠. 청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물어보고."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자금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MBN 취재결과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의 한도가 6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장은 관련 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통상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낸 뒤 이후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면 직접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중도금 대출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규제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 전세금을 미리 빼는 바람에 월세로 살거나 연체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비자발적으로 사실은 (시장을) 이탈하는 거니까…불만이라든지 정책 신뢰도 저하라든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청약까지 현금부자에게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1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