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서울시 채무를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4월 취임 이후 서울시 채무는 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가 5600억 원 감소한 것도 저금리로 조달 할 수 있어 '좋은 채무'라 불리는 도시철도공채 발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오세훈 "2022년 이후 채무 5962억원 감축"... 정춘생 의원 "2021년 취임 이후 3조 증가"
오 시장은 지난 9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다"면서 "반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962억 원을 줄였다"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2022년 이후 채무 5962억원 감축"... 정춘생 의원 "2021년 취임 이후 3조 증가"
오 시장은 지난 9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다"면서 "반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962억 원을 줄였다"라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 채무는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시 채무는 2022년 11조 8980억 원에서 2024년 11조 3375억 원으로 2년간 약 5600억 원 감소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취임했기 때문에 2020년 채무 8조 142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까지 4년간 약 3조 2천억 원(39.2%) 증가한 셈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2022년 이후 기간만 선택적으로 부각해 채무가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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