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됐다.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신고한 걸 취소하면 무이자로 갚도록 해주겠다"는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송금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사피해환급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더러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만든다. 범죄 형태가 달라졌다"며 "신용카드 거래는 관련법상 여신(대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카드사가 고객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의 보이스피싱 범죄 처리 방침이 각기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현대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결제대행사(PG사) 조사에 즉시 뛰어들어 매출 취소 처리를 한다. 국민·비씨·우리카드는 "무이자로 피해 금액을 갚으라"고 처리한다. 롯데·삼성카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카드사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다 다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롯데·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대로 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내규도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카드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범죄 104건 중에 4건만 구제됐다. 사실상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6월16일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8월14일 '카드사별 회신이 오면 법률·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보면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사용으로 인정해 카드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수사가 말단만 수사하고 윗선은 전혀 건들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감원이 여기 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사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손 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직 개편 때 민생금융 범죄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신설해 직접 수사·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1억6천만 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선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가 있다. 그런 걸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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