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우세 지역인 주 정부와 미 행정부 간의 법적 분쟁에서 다시 한 번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ABC, NBC 등 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주 방위군 배치를 금지했던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2대1의 판결문에서 "예비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라이언 D. 넬슨, 브리짓 S. 베이드 판사는 "하급심 법원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 관련 사실과 정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접근 방식에 오류가 있다"라고 했다.
20일(현지시간) ABC, NBC 등 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주 방위군 배치를 금지했던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2대1의 판결문에서 "예비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라이언 D. 넬슨, 브리짓 S. 베이드 판사는 "하급심 법원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 관련 사실과 정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접근 방식에 오류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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