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도박 36배 폭증⋯ 형식적 교육으로 막을 수 없다”
촉법소년 도박 급증 심각, “교육청이 구체적 대책 내놔야”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3배 늘었다”며 “특히 초등학교 3~6학년 이른바 ‘촉법 전형’ 도박 건수가 2명에서 72명으로 36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형식적인 1시간짜리 영상 교육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 98%, 경기 95%, 인천 96%의 학교가 도박 예방 교육을 했다고 보고하지만, 실상은 연 1회 1시간짜리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며 “이런 ‘땜질식’ 교육으로는 사행성 조기 노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범죄 통계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방문 교육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에서만 학생의 약 5.4%가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3개년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로 원정 나간 청년들이 도박과 사행성에 빠진 배경에도 이런 부실한 교육이 있다”며 “교육청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을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는 미래 세대의 도덕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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