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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나선다...6대2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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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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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별도 신고나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 메모에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 확인 차원이었고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1일까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특검 활동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10일까지로, 결과 보고서는 같은 달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02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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