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50063?sid=001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9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 차관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대출 규제 영향에 대해 “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 등지에서 저축해 온 자금과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려 했던 실수요자들이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몇천만 원 또는 1억~2억 원이 부족해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는 마음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며 “정부가 어떤 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수단을 썼을 때 오히려 규제에 대한 약점만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있는 인접 지역까지도 전부 한 번에 다 묶어서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풍선효과들이 차단되지 않을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민이 대출 없이 돈을 모아 나중에 사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