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61958?sid=0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 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구속취소 사건이 33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사건은 없어 결정문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오 법원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습니다.